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와 출자전환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계획의 내용
권리 변경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 변경
채무 변제
회생채권의 변제 및 변제자금 조달 방법
기업 구조 조정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정관의 변경
자본 구조 변경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1)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
자본감소의 개념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란 채무자의 총자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자산, 부채 및 수익능력을 고려하여 감소할 자본금과 감소 방법을 결정합니다.
①주금액 감소방식
개별 주식의 액면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발행주식수는 유지하면서 자본금 총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주 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주식수 감소방식
  • 주식의 병합: 일정 수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통합하여 전체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 주식의 소각: 회사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멸시켜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결정 기준
자본감소는 공정·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자본감소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합니다.
적정 자본규모 조정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자본규모로 조정합니다.
신규 투자 유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자본감소 특징
1
공익적 목적
회사의 회생이라는 공익적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2
상법과의 차이
주주의 이익을 주로 고려하는 상법상 자본감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3
절차의 간소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신 회생계획에 의해 자본감소가 가능합니다.
4
상법 규정 배제
상법상 주식소각, 자본감소, 주식병합 절차 등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시기
회생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통상 회생계획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일 다음날'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부터 자본감소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회생계획에서의 신주발행
통상의 신주발행
자본금의 납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
출자전환(채권의 자본화)
회생채권자 등 종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
신주발행의 특례
정관 규정 배제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입 없는 발행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새로운 납입 없이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규정 배제
현물출자 검사,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의 목적
재무구조개선
부채감소 및 유동성 확보
채권자 변제
채권의 주식전환을 통한 부채 해결
기업가치 제고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 강화
신주발행은 재무구조 개선을 기반으로 하여 채권자 변제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형평의 원칙
회생계획안에서 종전 주주의 자본감소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신주발행(출자전환)의 구체적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에는 공정·형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주주의 권리 감축의 정도를 회생채권자의 권리 감축의 정도보다 크게 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의할 경우 주식병합 등의 자본감소와 출자전환 등을 한 이후의 총 발행주식 중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재가치 변제율보다 낮은지 확인합니다.